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빚이 생겼다면 개인회생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법률상으로 소득, 재산, 채무, 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
가용소득(최저생계비보다 높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117만원, 2인가구 195만원, 3인가구 251만원입니다. 3~5년 동안 매달 법원에 일정한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장래 지속적인 확실한 소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일정하게 매달 입금받고 있으면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퇴직 후 연금 받는 분들도 가능하며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만 있으면 취업첫날도 가능합니다. 부부합산소득이 아닌 채무자 본인의 소득 기준입니다.
2. 재산
-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보험 해약환급금, 예금, 자동차, 통장잔고, 임대차보증금, 배우자 재산 등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배우자 재산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서울회생법원에서만 배우자의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 개인회생 관할법원은 집 주소지 또는 직장 주소지 법원에서 신청가능하며 이외 다른 지방법원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원래 배우자의 재산으로 봐야 하는 특유재산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모님께 상속, 증여받은 재산이나 혼인 전에 이미 갖고 있던 재산은 모든 법원 공통으로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 만약 이혼가데 되면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이혼하지 않는 경우와 차이가 없는 경우라면 개인회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법원에서는 그 가치를 책정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3. 채무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까지 신청가능하고 담보부채무는 15억 원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이 둘을 모두 충족한다면 총 25억 원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적용 시점은 개인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할 당시 기준입니다.
4. 기간
개인회생이든 파산이든 면책 결정을 한번 받은 사람은 면책 후 5년이 지나야 개인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을 면책받으신 분이 다시 파산을 신청할 때는 7년이 지나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신청자격이였다면, 다음 포스팅은 단점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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