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고소장을 쓰기만 하면 수사기관이 알아서 잘 처리를 해줄 것이라 착각하지만, 일이 많은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고소장이 잘 작성되어있지 않으면 실제 수사의 효율성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고소장을 잘못 작성하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고소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한번 고소할 때 잘 써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0점짜리 고소장 작성법에 대해서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양식
일반적인 민원양식보다는 경찰청에서 배포하고있는 공식적인 양식으로 쓰는 것이 형사 입장에서도 보기가 편합니다. 양식은 경찰민원포털 사이트 ->고객센터->민원서식->수사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피고소인 정보
내가 아는 정보만 적고 기타사항에는 인상착의, 성별, 만난 시간 등의 정보를 추가적으로 작성합니다.
3. 고소취지
내가 당한 범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알아보고 적어야합니다. 사기인지 횡령인지 폭행인지 모욕인지 등 이 부분도 변호사의 조언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조사 후 정확히 기재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범죄명을 모를 시 예상되는 죄명을 적습니다.
ex) 가해자를 폭행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세요.
4. 범죄사실
범죄들은 그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당한 사기가 어떤 구성요건으로 인해 범죄가 성립하는지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인들은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가의 조언인 나 인터넷을 검색하여 조사해 보고, 이것도 어려우면 1) 범행일시 2) 범행장소 3) 범행방법 4) 결과에 최대한 맞춰 적으시면 됩니다.
5. 고소이유
피해를 입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적습니다. 들어가야 할 내용은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 기재
2) 사건의 경위 :사건이 일어난 순서에 따라 기재
3) 고소에 이르게 된 이유 :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경위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법률서식 예시가 있으니 참고하면 됩니다.
-홈페이지접속 ->법률서식/상담사례 -> 형사소송
6. 입증자료(가장중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입증자료를 충분하게 첨부합니다. 메시지내역 캡처, 녹음파일, 이체 거래내역, 차용증, 재촉 메시지, 이에 대한 답변 내역캡처, 제삼자를 불러서 조사할 수 있도록 제삼자인적사항. 제삼자에게 받은 사실확인서, 녹취록 등
7. 제출
가해자 관할 경찰서에 제출 (피해액 5억 이상은 검찰청 제출가능) 경찰민원포털에 가면 관할경찰서 찾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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